2023년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카드수수료 부담을 호소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더욱 개선된 제도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개정된 카드수수료 환급제도의 핵심 내용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그 차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약 302.7만 개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이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합니다.
2. 2024년 새롭게 바뀐 점
- 환급 대상 확대: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
- 우대수수료율 개선: 체크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
- 환급 신청 간소화: 온라인 원스톱 신청 시스템 도입
- 분기별 환급 실시: 기존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변경
3. 환급 대상자 확인하기
| 구분 | 연간 매출액 | 신용카드 수수료 | 체크카드 수수료 |
|---|---|---|---|
| 영세 | 3억원 이하 | 0.5% | 0.25% |
| 중소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1.1% | 0.85% |
| 중소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25% | 1.0% |
| 중소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1.5% | 1.25% |
4. 환급액 계산법과 예시
환급액 계산 공식:
환급액 = 카드 매출액 × (일반 수수료율 - 우대 수수료율)
예시: 연매출 2억 원의 영세 가맹점
- 신용카드 매출: 1.6억 원
- 체크카드 매출: 0.4억 원
환급액 계산:
(1.6억 × 1.7%) + (0.4억 × 1.25%) - (1.6억 × 0.5%) - (0.4억 × 0.25%)
= 2,180,000원
5. 신청 방법 상세 가이드
온라인 신청 절차: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
- '수수료 환급액 조회' 메뉴 선택
- 환급 신청 버튼 클릭 및 정보 확인
- 신청 완료
6. 카드수수료 환급 시기
- 환급 주기: 2024년부터 분기별 실시 (기존 반기별에서 변경)
- 환급 기간: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
대상별 환급 시기:
- 2023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
- 대상 기간: 2023년 7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개업
- 환급 시작: 2024년 3월 15일부터
- 기존 가맹점
- 분기별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후 45일 이내 환급
- 폐업 가맹점
- 폐업 전 발생한 매출에 대해 환급 가능
- 구체적인 신청 기한은 관련 기관에 확인 필요
* 주요 참고사항
• 환급은 자동으로 처리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맹점 등록 계좌로 입금됩니다.
• 정확한 환급 일정과 세부 사항은 각 분기별로 공지될 수 있으므로,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ardsales.or.kr) 또는 해당 카드사를 통해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단, 연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Q: 환급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 A: 아니요, 환급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Q: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A: 폐업 전 발생한 카드매출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